(워싱턴)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카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도록 무척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는 너무 시간이 걸리며 느리다”라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의 그런 말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제 시작을 해야 할 때이다”라는 사인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 6월22일 클린턴 정권 시절 국방장관과 북한특사를 담당했던 윌리엄 페리와, 국방차관을 지낸 애시튼 카터씨는 LA타임스가 보도한 공동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공갈과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군은 이를 파괴시켜야 한다”고 선제 공격을 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들은 칼럼을 통해 지금껏 미국은 잘 참고 인내하였으나 이제는 인내의 시간을 모두 허비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해야 할 시기”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 했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아직은 시기 상조다. 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며 미국의 선제 공격에 반대 입장을 내보냈다. 그런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선제 공격하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불과 3주전 선제 공격 논리를 막았던 워싱턴 포스트가 3주만에 태도를 바꾸고 선제 공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평양의 독재자를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할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6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행동 하기를 꺼린다면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선택 사항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부시와 공화당은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에 상당히 고무된 듯 하다. 부시 정권을 탐탁치 않아 하며 비판적인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하는 선택권을 가져라 “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신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을 진정으로 반대 한다면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도 요구하며 두 나라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노무현과 김대중은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밀수출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30억 달러 이상의 뒷거래 자금을 제공, 김정일이 핵을 갖도록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게 했다.
북한은 그 같은 무기들을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에 판매하면서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 중국도 북한에 기름과 식량, 군사물자까지 제공하고 위조달러 교환도 묵인하며 협조해왔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워싱턴 포스트가 두 나라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니콜라스 에베스타트 (AEI 수석 연구원) 씨도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발표한 칼럼을 통해 “미국의 선제 공격이 최선의 길이다. 시기를 늦추면 말이 안되는 희생만 있게 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일의 미끼를 물지 말라" 북한 상황은 최악의 상태
한편 워싱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의 에드워드 러트웍 수석고문은 7일 북한의 김정일은 위기를 조장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가 던지는 미끼를 물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러트웍 박사는 7일자 로스앤제레스가 보도한 ‘어릿광대 선동가라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김정일은 과거 핵 문제를 만들어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제공받아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탄도 유도탄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해하기 힘든 것은 과거 상황이 그랬는데도 왜 미국과 일본이 또다시 북한의 의도대로 발끈해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북한의 행동을 경멸하고 무시 정책을 펴면 된다”고 충고했다.
이제 부시 대통령은 중대한 결심을 통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를 맞고 있다. 시간이 늦을수록 오히려 더 큰 피해와 희생만 따를 뿐이다. 국제사회 여론은 미국과 일본에 긍정적이라는 가장 좋은 시기를 맞고 있다. 더 이상 김정일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된다.
부시 대북 선제공격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