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와 한국의회학회(회장 강장석)는 오는 24일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무지출의 구조를 살펴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다.
국가재정법｣은 의무지출을 국가의 지출의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 규정한다.
의무지출은 세수여건을 반영하여 지출규모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의무지출적 성격을 가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증가세는 중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증가속도 및 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2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은 총지출(325.4조원) 대비 45.7%인 148.6조원이며2007년 이후 연평균 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올 부터 예산안 제출 시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등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건전한 국가재정운용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무지출 관리 등에 관한 국회의 재정권한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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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의회학회 정책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