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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고의적 북한인권단체 지원삭감 의혹 제기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2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삭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파인더)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는 평양특별시?라는 제목의 공개성명을 통해 올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가운데,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대거 삭감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까지 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한과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의 탈북자들을 향한 언어폭력이 도를 넘는 가운데 불거진 서울시의 행태는 탈북자사회를 죽이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까지 불러 일으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의 비영리 단체 지원의 세부 현황을 보면, 북한의 인권증진과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단체들이 추진했던 기존의 사업들은 이미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모사업에는 대북 관련 사업 분야 자체가 표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이 분야의 사업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는 지극히 극단적이고 차별적인 예산지원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하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행태가 최근 일부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처럼 탈북민과 북한인권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내재된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이번 행위는 북한인권운동을 퇴보시키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일조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 시장은 세계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북한국민의 인권신장은 그것을 짓누르고 있는 북한당국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적극적 투쟁으로써만 가능하며, 오늘 그것을 사심 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북한인권단체들”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이 해결되는 길이 북핵과 경제난 등 기타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을 통해 인권과 통일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을 분명히 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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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박원순은 이중적…서울시가 평양시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