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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 조장하는 금감원

기사등록 일시 : 2006-06-12 14:45:47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국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가 연체 경력, 대부업 이용도, 신용조회 횟수 등 일부 부정적인 잣대에만 의존한다는 평가를 냈다. 금감원은 제대로 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최저로 만드는 대부업체를 한국이지론이라는 대출 중개 서비스망에 포함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감원은 서민맞춤형 대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고금리 대부업체를 양성화하려 한다. 이런 잘못된 서민금융정책이 급기야는 서민의 미래 공금융기관 이용가능성마저 박탈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은 신용평가를 할 때 불량 신용정보를 크게, 우량 정보는 작게 반영하는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잘못된 평가관행에 눈을 감으면서도 대부업체 홍보역을 자임하며 서민 신용등급 파탄을 조장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 당국이 탁상행정과 대부업체 편애를 버리고 다음의 사항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법무부의 이자제한법안을 더욱 강화해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을 연40%로 제한 한다. 둘째 범람하는 사채광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선다. 셋째 불법추심을 철저 단속하고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한 추심행위를 중단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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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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