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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의지 보여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7일 학교폭력과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 확보한 예산이 최소 7천억원이 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금년 대비 2천5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사회안전을 위해 50% 이상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처벌 강화 의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성폭력 가해자의 얼굴공개, 형벌 및 불심검문 강화 등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차제에 선거철과 정권 말기를 악용한 사회 불안세력의 준동이 심화될 수 있고 조폭ㆍ주폭이 크고 작은 규모로 생기고 있다”며 “사회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강화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안전 지킴이’가 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으면 국민안전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정현 최고위원은 태풍 ‘산바’를 거론,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빠른 복구가 최우선”이라며 “추가경정 예산은 태풍 피해복구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으므로 추경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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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내년도 사회안전예산 7천억원 이상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