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체적 위기에 처한 국가와 당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대통령직 수행의 기회를 주신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저의 마지막 봉사로서 신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저는 25년의 정치생활과 6선의원 20년의 의정활동에서 단 한 번도 대통령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저의 정치인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뜻있는 국민과 당 동지들이 이에 개의치 않고 저에게 나라와 당을 위해 출마를 결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라는 선친의 정치적 신조를 좌우명으로 해 온 저로서는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가와 당이 처한 위기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주저와 고민끝에 저는 마침내 결단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50년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을 구하기 위하여 일어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리더십 결손과 통치공백 상태로 인해 4대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무절제한 언행, 무능과 오만, 그리고 헌법무시와 위법행위로 인해 국가리더십은 실종되고 나라의 기강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反)시장적, 반기업적 경제정책으로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저성장·저투자·저고용의 3저(低) 악순환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경제난, 한미동맹 약화·주변국외교 냉각·북핵문제가 중첩된 외교안보난, 국정파탄과 좌우대결 정치·편가르기 정치의 파괴적 여파로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집권당이 와해되는 사상 초유의 정치혼란, 빈부격차·노사문제·세대갈등으로 심화되는 사회혼란 등 ‘4대 국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기강과 방향, 동력과 비전을 모두 상실한 것은 진정 국가위기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출마에 즈음하여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대통령의 민주적 권위와 리더십을 복원하고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맞지 않는 언행과 헌정유린 행위로 국가리더십을 파괴하고 국가기강을 어지럽혀 나라를 통치공백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이 명시한 국가원수의 지위마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훼손된 대통령직에 품위와 존엄을 회복하여 국가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나라의 기본과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의회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둘째, 중도개혁 노선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먼저 돌보는 세계 최강의 지식정보강국, 고품격의 복지문화강국을 창조할 것입니다.
저는 나라경제와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동시에 일으키는 중도개혁노선을 국정방향으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통합민주당의 후보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도개혁주의를 국정의 기본방침으로 홍보하고 대선승리를 달성하여 국난을 타개하고 고품격의 21세기 ‘행복국가(wellbeing state)’를 창조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고품격의 행복국가 창조를 위하여 참다운 중도개혁대통합을 이루어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열린우리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조건식 대통합정당은 국민들에게 ‘국정실패 계승 정당’으로 인식되어 대선에서 필패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국정실패에 책임이 없는 통합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중도개혁대통합 정당만이 ‘경제도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도 살린다’는 중도개혁 강령을 제시하여 한나라당에 가 있는 중도적 유권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명분과 원칙 없는 ‘대통합’으로부터 통합민주당을 굳건히 지키고 중도통합 노선을 공고히 하여 중도개혁대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명분과 원칙이 없는 무조건식 대통합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눈을 나라 밖으로 돌리면,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20세기가 구미(歐美) 중심의 ‘대서양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환태평양연안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의 ‘태평양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이런 혁명적 변화의 시대에 아직도 ‘동북아중심국가론’에 갇혀 변변한 국가비전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방황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대무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우리의 ‘유사영토’로 삼겠습니다. 정치·경제·문화교류를 극대화하고 아태지역의 평화공영을 촉진할 ‘아태프런티어강국’ 창조의 국가그랜드비전과 미래전략으로 국가발전동력을 전면적으로 되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인식 아래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강국, 복지문화강국, 아태프런티어강국, 이에 바탕을 둔 고품격의 ‘행복국가’를 세계 최초로 창조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10대 기본적 대선공약을 제시합니다.
1. 훼손된 대통령직에 본연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대통령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가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3.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겠습니다.
4. 반시장적·반기업적 경제 정책기조를 바로잡고 강력한 투자촉진 조치와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IT·지식·문화산업을 고도화하여 신(新)성장동력을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5. 이완된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 낡은 ‘복지국가’ 이념을 뛰어넘어 생산적 복지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물질·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다 잘사는 복지문화강국, 21세기 ‘행복국가’를 창조하겠습니다.
7. 평준화교육과 수월성교육을 균형 있게 강화하여 지식정보강국의 두뇌·인간개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8. 중도개혁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이 한국의 정치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양대정당 구도를 구축하겠습니다.
9. 편가르기 정치, 좌우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계층, 지역, 세대로 사분오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10. 법과 계약이 준수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지난 1960년 독재정권 종식과 정권교체의 국민적 여망을 한 몸에 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저의 선친께서는 불의의 신병으로 이역만리 미국에서 천추의 한을 품고 타계하셨습니다.
47년이 지난 이제 저는 고인께서 평생 염원하시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자유민주복지국가 건설의 유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불퇴전의 용기와 신념으로, 전국 50만 당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대선승리를 향한 힘찬 행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6일은 1년전 저의 성북(을) 재·보선 승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정당 지지도에서 4배나 앞서는 한나라당 후보와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 후보를 제치고 저와 우리 민주당은 당당히 승리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조순형 17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