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법안을 거래하며 야합한 나라, 절차를 무시하며 국회에서 엄호를 받으며 군사작전하듯 표결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진정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국회입니까?
난장판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저는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실상을 소상하게 알리고 또 기록으로 남겨 훗날 열린우리당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후손들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집권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은 1일부터 2일까지 알 수 없는 무리를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유스럽게 드나들던 본회의장에 유독 한나라당 의원들만을 막아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고, 격렬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 전면에 여당의원들의 여비서로 보이는 일단의 젊은 여성들을 방패로 내세웠고, 또 동료 전동휠체어를 탄 여성 국회의원을 앞에 내세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를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여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달성시키는데 도구로 이용했고 동료 국회의원의 장애조차도 목적달성에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라면, 자신들의 부인이라면 위험한 충돌현장에 앞세웠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부도덕한 행태로 두고두고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오늘 제기한 법안들은 단 한가지도 예외 없이 전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던 과정에 있던 사안들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들 법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들 법안을 무리하게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불법통과 시켜야할 아무런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시급하지도 않습니다. 법이 제대로 다듬어 지지도 않아서 불법 날치기 통과가 끝난 시점에서 김덕규 부의장은 “자구 수정은 부의장에게 맡겨달라”는 웃지 못할 주문까지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동산 법안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이 집권이후 3년 동안 무려 30차례 이상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또 그 정책들은 전부 실패했던 정책들입니다.
이번 법안처럼 과거의 내세웠던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또한 강남 집값만 잔뜩 올려주고 전국의 부동산 투기붐만 조장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또한 다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부의장의 주문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독도관련 법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해왔던 대일본의 외교정책의 실패로 초래된 또다른 일본의 도발에 대처하는 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독도관련 다른 법안들도 있고 해서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더 논의하고, 합의한다면 훨씬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숨 넘어가게 서둘러서 불법으로 이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정동영 의장이 갑자기 독도를 다녀오는 등 여당은 언제든지 독도만 외치면 국민이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이 법안의 도입 필요성을 오히려 먼저 주장해왔었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온 사안입니다. 다소의 시행착오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지방자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더 신중한 논의를 요청해 왔던 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했습니다. 자기들의 실정과 무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민생을 팔아서 국민을 우롱하고 오늘과 같은 국회내 활극을 벌이다니 열린우리당의 저질성과 저급성에 할말을 잃게 됩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