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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 안전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안을 2016년 예산(3조 2,114억원)보다 779억원(2.4%) 증가한 3조 2,893억원으로 편성했다.
2017년은 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로서 국민체감·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2017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지난 5월 21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 바, 내년도에는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교육사업(8억)에 중점 투자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는 안전신문고 사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24억), 국민편의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25억) 사업을 반영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교통 안전환경(130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육상과 해상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중점 편성했다.
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및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보강하였다.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충청·강원 및 호남 119특수구조대 등에 649억을 지원하여 육상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16년보다 441억원이 증액된 4,588억원을 시·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여 소방장비의 노후율을 해소할 계획이다.
해상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에 990억원, 헬기 3대(대형 1대, 중형 2대)에 342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중·대형 함정 31척(대형함정 2척, 중형함정 8척, 소형함정 등 21척 788억), 방제정 8척(유류 6척, HNS 2척, 202억)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신형 연안구조정(136억), 해경 대테러장비(36억)를 확충하여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지역정비(3,537억), 소하천정비(2,115억), 우수저류시설 설치(700억)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음, 국가차원의 지진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대국민 교육 등 지진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교육 등(12억), 지진관련 R&D(22억), 지진대응시스템 운영 및 보강(22억) 등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5억) 및 재난원인조사 분석(7억) 등 18억을 투자할 계획이다.재난에 특화된 무인항공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20억), 테러·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4억)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R&D)에도 580억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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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7년 예산안 3조 3천억 규모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