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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국민제안…전기안전법 개정 요구 가장 많아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2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인식 하에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민관이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면 황 권한대행이나 정부 관계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해 ‘기업·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하기도 했다.
공모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총 988건의 건의가 들어왔으며 이 중 규제개혁 관련 건의는 449건이었다. 나머지 539건(54.6%)은 규제개선과 관련이 없는 단순민원 사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카드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6건) 등의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조실은 공모를 통해 제안된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제안자에게 2개월 이내(4월말까지)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조실은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7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과제는 3850건이었으며 대부분이 국민 생활이나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 관련 내용이다.
현장에서 개선 효과가 실현된 341건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17조 4000여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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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첫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