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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비상경제 TF회의…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10만원 인상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 감산 이행으로 1~2월 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배럴당 52.1달러이던 두바이유는 올 3월 들어 55.1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15일 50.0달러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며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휘발유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 지난해 12월 리터당 1455원에서 지난달 1517원까지 올랐지만, 3월 들어 상승세가 주춤, 3월 둘째주 현재 1514원을 기록 중이다.
단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현행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과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청년고용대책 점검 결과,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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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청년고용대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