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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2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마련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는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뒤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새정부 정책(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핵심정책을 요약하면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3%대 성장능력 확충이다.
기재부는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혜자 중심으로 지원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 20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23조 6000억원의 재원 마련 추진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지원의 공정성 제고, 수혜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선 등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의 성과가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촉진하고 올 11월까지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세제 등 정부의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지원에서 중소기업간 협업, 대·중기 상생,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창의융합형 공간(Creative-Lab)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공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대학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중 크리에이티브 랩(Creative-lab)을 70개 이상 확충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협력을 통한 혁신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9월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람과 정보 그리고 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데이터 개방과 공유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 면제)를 도입하고 산업·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창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높으나 수익성이 높은 분야 투자 즉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창업수준 지원 등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혁신위험에 대한 혁신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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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혁신성장 3%대 성장능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