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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보공개에 기반한 환경정책으로 국민 신뢰 회복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환경부는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해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은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하루 4만 5000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2015년 가을과 같은 최악 가뭄 상황(물부족량 3만톤 일)에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지난 7월 시간당 최대강우량 92㎜를 기록한 청주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 물 관리의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현재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인 TOC(총유기탄소량)로 변경한다.
하천 수질평가지점(상수원 위주 11개)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지난 6월부터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혁신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내년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공개하고 이후 검토의견서 원문 등 관련문서,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발사업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에 대한 반려 조치를 현재 임의규정에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 기준도 마련한다.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환경영향이 큰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환경 문화재 연안 입지규제 등 정부 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부처간 상호 연계·공개를 통해 사업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 연말까지 공간 빅데이터 연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양 계획의 연동 방법·절차 협의, 조정을 위한 공동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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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