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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 중점…주거복지·일자리 창출 기대
올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지난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약 700여 명의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일례로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해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 45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고, 중·대규모 사업 25곳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000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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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연내 70여곳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