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3국 관세당국의 협력관계 강화 및 액션플랜 개정
김영문 관세청장은 한 일 중 3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30일 일본에서 열린 제6차 한 일 중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서 3국 관세당국 최고책임자는 각국의 당면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삼국 및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나아가 전세계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한 일 중 3국은 세계 GDP의 약 24%를 차지하는 등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경제적 동반자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청장급 부터 실무급까지 활발히 교류해왔다.
전세계 74조 달러, 3국 18조 달러(2017년 기준, IMF 통계)
삼국 청장회의 총 6회, 한·중 청장회의 총 19회, 한·일 청장회의 총 31회 개최
3국은 한·일·중 관세청장회의 산하 4개 워킹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3국 관세당국 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해왔으며,워킹그룹 회의 - 지적재산권, 조사단속, AEO, 통관절차, 4가지 분야에서 정례적 실무급 회의 진행했다.
2009년 제정 및 2011년 개정 이번 회의는 그 간의 관세행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액션플랜’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관세당국 최고책임자는 관세국경 간 급증하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 하에서,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테러물품 차단 및 테러우범자 차단 등 대테러 공조에 힘쓰기로 했다.
무역원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세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역원활화를 위한 노력 및 3국의 첨단 기술 활용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관세청은 3국 관세청장회의와 별도로 한·중,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한·중 양자회의는 AEO, 해상특송, 전자원산지증명교환 등을, 한·일 양자회의에서는 밀수단속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중 양자회의가 12월 한 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활기를 띄는 양국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나아가 우리 수출입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고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 일본 이외의 주요 교역국과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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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 일 중 관세청장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