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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개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 0.3%p 하락…연 200만∼300만원 경감 예상
소액 결제가 많은 슈퍼·제과점·편의점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밝혔다.
이럴 경우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됐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 올해 상반기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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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제과점 편의점 신용카드 수수료 7월부터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