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연구개발(R&D)에 기반을 둔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R&D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D 지원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17개 시 도를 대상으로 공고하고, 본격 추진에 착수한다.
신규 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R&D 과제 설계 및 추진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각 지역에 필요한 R&D 과제를 발굴 기획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R&D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R&D 기획기관과 제안요청서(RFP)를 설계한 후, 지역 내 혁신 기관을 선정하여 과제를 추진, 과제 종료 후 평가까지 일련의 R&D 과정을 직접, 주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전체 사업비를 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역 매칭 방식에 의한다.반면, 과기정통부와 사업전담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자체가 제안하는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구별된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R&D과제로서, 17개 시도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게 되며, 2018년은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과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2018년 국비 55억원이며, 지방비의 최대 200%까지역 매칭 지원하고, 과제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2-1년) 된다.
지역별로 R&D 추진 역량, 원하는 R&D 과제 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과제를 두 그룹으로 분류 선정함으로써, 지자체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과제를 제안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20억원 이하 과제, (중 소규모) 7억원 이하 과제 국비기준이다.
지역의 독립적 R&D 추진 의지가 높은 경우나, R&D 수행 환경 개선을 동반하는 경우는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가점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각 지역 내 독립적 R&D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규정 조직 등 지역 단위 R&D 추진체계의 정비, 지역 R&D 전문 기관 육성, 대학 출연(연) 분원 등 지역 혁신 기관의 지역 R&D 참여 확대 등이 수반되어, 전반적인 지역의 R&D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타 R&D 사업과는 달리 R&D 과제 내용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과제 추진체계 및 지역 R&D 환경 개선 정도도 함께 검토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실제로 사업 대상 선정 시, 과제 평가(75%)와 사업추진체계 평가(25%)를 합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온전히 자율적으로 R&D 과제를 기획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제 중복성 검토나 수행 주체 관리 등 사업 관리는 지자체에 일임함으로써 지역의 책임 있는 참여도 강화해 간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고유 특색을 살려 자율적 혁신 생태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R&D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성장역량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 추진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D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D 지원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 사업의 2018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23일과 24일, 이틀간 17개 시 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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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지자체 주도 자율적 혁신생태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