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선금 -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조기집행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계약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금 지급규모를 확대
납품업체의 요청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적 선금률을 현행보다 10%p씩 인상(국가 공공기관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선금·대금지급 등에 대한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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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 등 재정조기집행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