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개 가맹본부,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서 김 위원장은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바로 가맹점주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등 ‘zero-sum game’과 같은 사업 방식을 취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적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그 이면에서 가맹점의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가맹본부 자신의 경영 위기로 부메랑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맹점의 원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버거킹·던킨도너츠나,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에 따라 먼 배달 거리까지 피자의 갓 구운 맛을 유지시키는 보온 배달통을 개발한 도미노피자는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되었다”면서, “우리나라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 협력은 보다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각 가맹본부들이 마련한 상생 방안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가맹점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이 여러 경제주체들의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 - 내수 진작 - 기업의 매출 증대’ 라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어져 가맹본부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출 10억 원당 고용 창출 인원 수를 의미하는 ‘취업 유발 계수’ 측면에서, 제조업은 10명 수준인 반면, 가맹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 도 · 소매업은 20명이고, 외식업의 경우 26명에까지 이르러, 가맹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자신들이 마련한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의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최저수입 보장 방안을 확대 운영하고,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커피 외식업종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입 강제 품목의 품목 수를 줄이고, 그 가격도 인하하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등 각종 비용 분담 확대,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촌치킨 및 화장품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니스프리의 경우, 가맹거래법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 자신들의 권유 없이 이루어진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에 대해서도 그 비용의 65%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방안 가운데 편의점 업종에서의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 전기료 지원 및 유통 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커피 외식업종 등에서의 기금을 통한 낮은 금리로의 대출, 구입 강제 품목 감축 및 가격 인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 등은 가맹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 가맹본부들이 이러한 지원을 넘어 점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상품 출시, 판촉행사 기획 등의 결정 과정에도 점주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킨다면 소비자의 선호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혁신을 해나가는 데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신규 가맹점 이외에 점포 개설 기간이 오래된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자신이 제시한 상생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구입 강제 품목을 축소한 정도’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가맹시장에서의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는 가맹 분야에서도 협약 이행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시장에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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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가맹분야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