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甲은 某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 동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 들과 공모하여 2012년 5월- 2015년 9월 동안 동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동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2억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乙도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2016년 4월 동안 총 3.9억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法§71) 위반에 대하여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억원 및 5억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로 조치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자본시장법 상 금지행위(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法§52) 위반에 대하여 투자권유대행인 2인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하고, 4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월’로 조치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엔에이치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월’과 함께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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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