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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 집중
국세청은 동안 제한된 세정역량을 해외 현지 정보 수집, 엄정한 조사 등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한 결과,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조세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전문가 집단의 조력 하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R), 이전가격(TP) 조작,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는 실정이다.
조세회피처 실체(Entity)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역외탈세 자금의 투자·소비처인 해외 현지정보 수집 강화, 역외탈세 조력자 적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공분을 초래하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76건)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하여 총 5,408억 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양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1), 금융규제 완화2)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 증가했다.
국가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의 실질 위장, 인위적 손실창출 등 탈세수법 고도화 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실체(Entity)의 다단계 구조화,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다.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사회적 역외탈세행위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역외탈세 조사는내년도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해외금융계좌1)․해외부동산2) 신고제도 시행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이번 조사는 기존의 역외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65개)과 개인(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최근의 역외탈세 진화 양상을 반영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에 대해서는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착수했다.
국세철은 미신고 현지법인 A는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고, 제공받은 원재료로 미신고 해외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제품은 미신고 현지법인 A의 명의로 미국 등 해외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사주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여 은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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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세무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