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회적기업 1,641곳 가운데 818곳(49.5%)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1825곳 중 817곳(44.8%)이 적자를 봤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지원금(약 800억원), 사업개발비(약 200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액은 38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환노위 송옥주 의원(민주당)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사회적기업 173곳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가치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특성 상 영업이익 발생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에는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 변경(2016년) (변경 前) 정부보조금 영업이익 미반영(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 (변경 後) 정부보조금 영업이익에 반영한다.
또한 연 1000억원 규모 예산 지원에 대하여는 2017년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2667개소에 인건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것이며, 1개소당 평균 31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 등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인증 신청 제한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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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