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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여건 견고…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초 올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의 규모를 올해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초부터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당초 올해 2000억원, 내년 1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850억원이 모집된 만큼 조속히 펀딩을 마무리해 11월 초부터 운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건전 영업·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마련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자본시장 혁신과제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해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로써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혁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경제는 견고한 기초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수출실적 등에 힘입어 아직까지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 역시 2012년 3월부터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재정수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건전하다”며 “이러한 대내외 건전성 덕분에 환율이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시적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지표는 양호하다”며 “은행의 단기 외채 비중, BIS 비율 등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대외 순채권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충격에 대한 버퍼(buffer)도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기구나 국제 신용평가사 역시 한국경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 등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감소 우려 등으로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으나 여전히 한국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 역시 건전한 대외건전성 및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 역시 비우호적인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 증가 및 견조한 수출 등이 안정적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외국인은 올해 주식시장에서 6조 7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특히 10월에만 4조 5000억원을 순매도해 증시의 변동폭이 커졌다”며 “올해 들어 외국인 채권자금도 순유입되다가 9월 이후 채권의 만기도래 등으로 소폭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20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투표, 2017년 북 핵실험 때와 비교해 채권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적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자금은 브렉시트 여파가 이어진 2016년 6-12월에 9조 7000억원, 북 핵실험 여파로 시장이 출렁인 2017년 8-12월에 7조 8000억원의 순유출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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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자본시장 안정화 자금 5000억원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