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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1일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 계약(이하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 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280건의 상조 계약 중에서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특히, ㈜투어라이프는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한 행위도 포함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 환급금 318,24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123건의 상조 계약 중에서 32,18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가 보다 정화되어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어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하여 해약 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관리 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 서비스 및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여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주)길쌈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하여 해약 환급금 318,24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제재 내용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지난 7월 29일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되어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했다.
과태료 200만 은 할부거래법 제53조에 따라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1차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10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투어라이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지난 7월 20일 보도자료 참조-공정위, 상조업 발목잡는 불법 행위 대응 강화)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길쌈상조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길쌈상조는 2017년 7월 19일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취소되어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3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폐업 상조 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과 더불어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 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상조 업체 폐업이 상조 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함으로서,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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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선의의 상조 업체 보호 위한 위반 업체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