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행정안전부는 12일 내년 예산이 55조 6,817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올해 보다 7조 250억원(4.4%)이 증가된 규모이다.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 4,813억원(14.1%)이 늘어난 52조 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업비는 2조 8,459억원으로 올해 보다 4,848억원(20.5%)이 늘어났으며,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의 주요 특징이다.
<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과거사 해결 국가 책무 이행 >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고국의 품으로 봉환하는 예산을 확보(14억)했다. 그 동안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졌던 유해 발굴 및 봉환이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됐다.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 군인․군무원의 유골(희생자 586명 추정), 일본 오사카 통국사(74위)다. 행안부는 유해봉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 미간 유해봉환 협의를 위해 美 DPAA(미국방부 실종자 유해확인국)를 방문 계획이다.
70년 이상 유골이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공간(위패관, 23,713위 추정)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소재)내에 조성(8억원)할 예정이다.
내국세 증가(2.8조) 등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 4,813억원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11％-15%) 분 약 3조 3천억원이 지방 재정에 대폭 확충된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한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 인상(20%-35%)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금년 대비 1,202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확충된 9조 8천억원의 재원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한다는 진정한 자치․재정분권의 실현을 뒷받침 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인구 구조상의 문제(방추형 모형) 및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협업하고 국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101억) 추진한다.
(목포 사례)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타지역 출신 청년들의 창업 및 지역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괜찮아 마을’을 조성(7억)하여 성과를 거둔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도 확대 구축(82억/계속 2개소(춘천․전주), 신규 2개소)한다.
(전주 사례) 원도심 성매매업소 집결지(선미촌)를 경력단절여성 자활공간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공유․협업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호응을 얻는다.
실패를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하고,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실패박람회’는 올해 큰 호응을 받아 내년에도 계속 개최(16억) 한다.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올해 이어 확대(2만 3천명)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방비가 매칭(50% 기본)되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수요를 발굴하여 국비를 투자(2,086억원)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로 부터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설치(3개소, +80억)와 함께 DMZ 인근의 옛길을 복원하여 ‘산티아고길’ 같은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통일을 여는 길(+20억) 등 신규 관광지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통일을 여는 길)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심마을에 폐교, 마을회관, 軍 폐막사 등을 리모델링하여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게스트하우스, 농가식당, 특산품판매장 등으로 활용한다.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재정분권,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주요 신규사업들이 “2019년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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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안부 예산 55조 6,817억원 확정 (7조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