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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집단 139개사 194건의 공시위반에 대해 과태료 23억 3,332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일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통합점검 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23억 3,332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18건, 524백만 원), 오씨아이(18건, 271백만 원), 케이씨씨(16건, 48백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79백만 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점검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되, 점검대상기간을 축소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시장 감시 목적상 중요한 공시사항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쪼개어 거래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과거에는 매년 일부 집단을 선정하여, 3개 공시 각각에 대해 과거 수개 년 치의 공시내용을 개별적으로 점검했다.
2017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3개 집단 소속 86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4년간 공시사항을, 2016년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27개 집단 소속 155개사(전체 1,126개사의 13.8%)를 대상으로 3년간 공시사항을 점검했다.
통합점검으로 개별점검에 따른 조사 중복을 제거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수조사로 공시점검의 형평성․적시성을 제고했다.
점검 방식) 점검대상 기업 확대에 따른 공시점검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대상 기간을 축소하고 중요 항목 위주의 집중점검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최근 3 - 5년간의 모든 공시사항을 점검했으나, 올해는 중점점검 분야(3년) 외에는 1년으로 점검대상 기간을 축소했다.
시장 감시 회피 목적과 관련 없는 임원변동, 단순 오기(회사개요, 재무/손익현황의 금액 등 숫자오류 등) 등의 사항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점검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했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초과인 자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등이다.
2018년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공시의무 회피 목적의 쪼개기 거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의 5% 이상인 점을 이용하여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시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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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기업집단 공시위반 과태로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