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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3년 연속 10%p씩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0일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개)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
2016년 60%이던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이 매년 10%p씩 증가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86.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점포환경개선 부담의 감소, 영업지역 침해 감소, 단체가입율 증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도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거나(90.6%),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95.1%) 되고 있으나, 작년 동기대비 부과건수, 불허사례는 소폭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분야별 개선여부와 함께 가맹 시장의 잠복된 갈등 요소나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보여준다.
또한, 신규도입된 가맹금조정 협의요청제(2017년 2월)나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개선(2018년 4월) 등 제도인지율이 낮게 나타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법위반 응답분야나 의심분야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대응과 함께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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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맹점주의 불공정 관행 지속적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