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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안전 집중 투자…목감천 등 15개 하천 국가하천 승격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일 2019년 하천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이미 수립 지난 1월 17일 개최한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국토정책관 주재)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453억원을 투입하여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은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39개 사업은 준공,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며, 수해위험 정도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국비를 확정·지원 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50%:50%) 사업으로서 국비·지방비 합계 1조 767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지방하천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지원 비율: ‘14년 이전 착수사업은 60%, 그 이후 사업은 50%
국가하천의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451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개축·보수 등 긴급보수 할 예정이며,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원주천·대전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승격 대상으로 검토 중인 1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될 경우, 이 15개 하천에는 향후 10년간 약 8,0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하천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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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