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현행)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하다
(개선)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현행)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면 (개선)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 추가부여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진다.
(현행)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 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선)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 중이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현행)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다.
(개정)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 감시가 강화되어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사비 검증 의무화,조합임원의 자격 결격사유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