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1일 상조업체 온라이프(주)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3월 19일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 직권말소 또는 등록취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7년 3월 27일 온라이프(주)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17년 5월 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온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총 557백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08백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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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온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