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 난국을 탈피하려면 신경제정책 결정 실천해야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국민들은 이제 정쟁과 분쟁 갈등을 원치 않고 나라경제 살리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 정치권이 그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 살리는 한국형 신뉴델경제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창출은 기본이며 국민 기도 살려주는 국민선거경품추첨제이다. 이는 반드시 선거에 참여 주권을 행사해야 자격이 생긴다는 점이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경기부양책도 살펴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선거도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얻게 하며 대다수 유권자 참여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한다. 정치적 계산인 정당의 정치적 유 불리에 앞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대국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먼저 가져야 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과감히 버려야 할 때이다.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년 총선인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도무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어도 국민들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치인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본다. 오로지 자기 살기 바쁜 정치권을 보면 실망감이 높아진다.
민주주의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주권참여이다.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도 선택하여 나라도 살리고 정치도 바로세우고 경제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의사도 표현하여 국민 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다. 정치적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 선거도 국민들이 대거 참여시키고 선거 참여자 추첨 통하여 국민경품선거 추첨제 실시로 어려운 내수경기도 살려 산업 경제부흥연관효과 거둘 수 있게 하려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게 결단과 결정을 내려 정책반영 실천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나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일자리창출 효과로 인어지게 해야 하며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으로 뭔가를 보여줘야만 한다. 그리고 사고시 다시 치루는 “재.보궐선거” 대신 차순위당선제 적용으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재.보궐선거 때마다 정치적 논쟁으로 사회불안이나 정치권의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나 풀이도 국민들은 듣기가 싫다고 한다. 국론분쟁을 막고 국가예산낭비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경제 살리는 정치와 정책은 훈장감이다. 말로 구호로만 경제 못 살린다. 경기가 나빠 소비가 되지 않기에 물건 재고가 쌓이고 있는 현실이며 결국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에 시기적절하게 대선을 활용하여 한국형 선진국형 신뉴델정책을 실천하는 길은 바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거 이해 못하면 정치나 정책 말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지가 오래되어 가고 있다. 누구하나 나서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덜어주어야 하는 시점이고 현실이다. 실물경제를 살리는 길은 말이나 구호보다 국민들이 시장에서 느끼게 하는 실물경기 부양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구단이고 박사이면 뭣하나 책상이나 구호나 토론으로만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번에 과감히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경제 살리는 “한국형 선진국형 신뉴델정책”을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는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민족이다. 실물경제에 맞게 적용 경제를 사리는 전기가 마련되고 정치적 참여도 큰 변화가 오게 되어 국민들로부터 잘했다 찬사를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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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제 불황 살리는 한국형신뉴딜정책 처방이 명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