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오는 20일 낮 11시 팔레스호텔에서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위원을 위촉하고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 동 기획단은, 기초보장체계의 개편을 통해 FTA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빈곤층에 대한 보다 융통성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설치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거·교육·의료 등 욕구별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급여체계 개편작업의 핵심이다.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문을 열었다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보장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학계·연구기관과의 활발한 논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향후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場을 열어 기초보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르면 내년 초에 기초보장체계의 새로운 틀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초보장지원 큰 흐름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