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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업체 사무실 소재가 아닌 실제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2일 전북도청에서 도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주민, 지역기업과 자치단체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북지역 규제혁신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전북지역에서 요청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를 논의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40∼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서부터, 민꽃게 잡이 어민의 애로사항,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 규정 그리고 국립공원 내 친환경 궤도열차 설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어민, 자영업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교수,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규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했다.
또한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직접 답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주민의 생업 속 규제애로까지 각 지역의 크고 작은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 직접 찾아와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청취하니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참석한 소관부처에게“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규제혁신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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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