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여,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현황,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추진방향, 2019년 민자사업 투자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민간투자사업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차 협의회 이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30여개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연내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민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재구조화ㆍ자금재조달이 가능한 사업들은 조속하게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사업들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요금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민자사업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56개 사업 4.2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투자집행 상황을 월단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기재부와 주무관청이 적극 협의하여 집행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보상비 선투입, 내년도 투자분의 올 하반기 조기투자 등 하반기 추가투자가 가능한 부문을 적극 발굴하여 하반기 투자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및 참여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민자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하반기 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구윤철 제2차관은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분위기 촉진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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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