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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 34만명으로 대폭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정부가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사 등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또 국·내외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감염병 및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올해 겨울철 대책기간(15일부터 내년 2월 29일) 동안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13만명에서 34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과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확인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한다. 만약 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해 선정기준을 확대한다.
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내년도 참여자 선발도 올해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와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해나간다.
이번 대책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하고, 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한다.
또 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약 3개월동안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가 지체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콜센터(1339)를 24시간 가동한다.
또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달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A형간염과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홍역,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입국 시- 입국 후’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유입 시 치명적인 메르스·에볼라는 검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홍역은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하는 6-11개월 영아와 20-3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설은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을 현장 점검하고, 난방용품 긴급지원 등 위험계층 관리도 강화한다.
폭설 피해가 잦은 제주공항에는 제설장비 4대를 신규도입해 제설능력을 보강하고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기반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1464개소의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44개소) 및 방풍시설·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1,940개소) 설치를 확대하는 국민 생활 밀착형 대책도 집중 추진한다.
특히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 1만 1000곳의 경로당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도 ‘소방안전돌봄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말연시 해맞이축제와 타종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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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