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더 이상 “신이 내린 직장" 직장 되지 않게 평가제도 강화해야
공기업사장들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관행이 사라지고 전문경인 경쟁체제 도입해야,
공기업이 비효율 비생산적일 때에는 공기업 사장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조치가 따라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블랙홀이 돼서는 곤란하다. 공기업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을 넘었다. 일한 만큼 봉급 받는 풍토조성 기본이 돼야 한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자료에 의하면 LH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의 경우 빚이 118조 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이 넘는 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 할만도 하다. 그래도 높은 연봉에 보너스 등 내부의 잔치는 화려하다. 지금도 무모한 사업 확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회사들이 시행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총 1조원가량의 누적 적자를 내고 있는 와중에도 관련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공기업이 모두 부실한 상태로 낙하산인사 관행으로 경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들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 등도 다를바 없다.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비생산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조치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현실이며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은 능력 있고 신망 있는 대상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해 능력과 경험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낙하산 인사로 보내는 자리보전의 보은성인사의 공기업운영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공기업과 부실한 공기업을 구분해 과감히 민영화해 부담을 덜어야 하며, 더 이상 자리에 안주하거나 연연하는 공기업은 철저한 외부감사를 통한 강력한 결단을 내리고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공기업 평가는 민간평가단에 위탁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의 문어발식 사업을 축소하고 부서를 통폐합해야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그렇게 돼야 당연지사이다. 앞으로 정부산하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연봉체계는 일한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하며, 성과를 내지 못할 때에는 성과급제로 지급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 되지 말아야 하며 일한만큼 보수를 받고 경쟁력 있게 능력을 발휘하는 공기업이 돼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뒷돈을 밀어주거나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일하고 많은 연봉을 챙기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져야 하며, 언제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민간 기업과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올바른 기업풍토가 정착돼야 기업도 살고 직원과 기업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성남시청 채무지불유예사태와 LH사태가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통 폐합 전에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서로 경쟁하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을 진행해 오다 통 폐합됐지만 이미 부실을 키운 뒤에 구조조정이 됐던 것이다.이들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며 막대한 폭리도 취하며 부동산값을 올리고 내리는데 일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며 개발을 주도하다 부동산침체의 깊은 늪에서 사업포기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이런 사업포기를 보는 국민들은 공기업의 형태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됐으며 벌여놓은 각종 사업장이나 대규모개발현장이 방치되거나 헐값에 처분매각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모든 적자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막대한 소실이 고스란히 정부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이제 정부차원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더 이상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낭비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앞에 거듭나는 공기업이 되고 일한만큼 봉급을 받는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 거듭나야 하며 정부도 공기업 책임자를 낙하산 인사방식이 아닌 경쟁방식인 전문인 경영체계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검증된 인사를 임명해 책임경영과 함께 경영평가를 국민 앞에 발표하여 능력이 인정받게 해야 하며 부실공기업을 알찬공기업으로 변화시켜 정부와 국민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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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 강화로 혈세낭비 막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