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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 부정적 영향 최소화…취약계층 고용안정대책 지속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5만 3000명 늘어나 1376만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숙박음식, 보건복지, 교육, 도소매 등 서비스업과 여성, 60세이상, 청년 중심으로 증가폭이 둔화 또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6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5만 3000명(1.9%)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전년동월 52만 6000명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모임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 등으로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간제 근로자 가입여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의 효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별 가입자수에서 제조업은 지난해 9월 감소로 전환한 이후 7개월째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동차 업종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입자수가 기존 추세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추세적 감소흐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료품, 의약품, 의료정밀기기 등 일부 업종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생산 및 수출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비스업은 전년 동월대비 27만 3000명 늘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됐다.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폭 둔화가 컸는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크게 낮아졌고 청년층은 감소로 전환하는 등 모든 연령층에서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 증가폭이 2월 19만 7000명에서 3월 13만 1000명으로 둔화되어 코로나19 영향은 300인 미만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고용보험 자격은 상실자 증가보다 취득자 감소가 많았다. 이는 기업이 휴업·휴직을 통해 최대한 고용유지를 하면서 신규 채용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는 15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과 단순 비교한 경우 약 3만 1000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고용센터의 업무일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 중 업무일 증가효과는 증가규모 절반 정도인 1만 4000명 정도로 분석되며, 나머지 1만 7000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3월 중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8000명이며 수혜금액은 8982억 원,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33만 원이었다. 구직급여 수혜금액의 증가에 대해 노동부는 대부분 보장성 강화와 업무일 증가에 기인하고 신규신청자 증가의 영향은 일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고용보험가입자보다 오히려 일용직, 특고 등 미가입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한편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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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