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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09-01-09 17:46:50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 내린 뒤 한달만에 오늘 또다시 0.5% 인하했다. 자유선진당은 9일 논평에서 경기의 급속한 하락과 실물분야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한 것이라는게 한국은행의 변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실물시장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의 실물시장의 자금 경색은 금리가 높아 기업이 대출을 꺼리는 수요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은행이 2월달의 BIS비율 발표에 대비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공급측면의 문제이다. 현재 은행은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단적인 예가 8일 현재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MMF(머니마켓펀드: 초단기 금융상품) 잔액이 100조에 달한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하다. 이처럼 은행이 돈을 빌려줄 데가 없어 초단기적으로 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의 자금경색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돈 풍년을 더욱 넘치게 할 뿐이다. 자유선진당은 한국은행이 실물시장의 자금경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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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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