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LPG등록기준상 저장시설 보유의무일수를 축소하여 진입장벽도 완화 -
지식경제부는 16일 앞으로는 환율이 급등하여 큰 폭의 LPG 가격상승이 예상될 경우, 환차손을 분산하여 가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LPG 가격결정 메카니즘이 개선됨으로 그동안은 LPG 국제가격(CP)뿐 아니라 환차손까지 가격에 반영되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환차손을 여러 달에 분산시켜 반영하여가격변동을 완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kg당 190원 가량의 환차손이 가격에 반영되어 국내 가격이 급등한 바 있어 지식경제부는 LPG 가격이 자유화되어 민간 자율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상반기 중)를 통해 마련된 방안을 민간업체에 대한 권고하여 환차손을 분산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매단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LPG수입업 등록 기준상의 LPG 저장시설 보유의무가 현행 45일에서 35일로 완화 하고, 저장시설 보유의무는 LPG수입업에서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E1과 SK가스, 그리고 4대 정유사로 구성되어 있는 LPG 산업의 경쟁압력을 높여나간다.
지식경제부는 저장시설 보유의무 뿐 아니라 향후 30일로 되어 있는 실제 비축의무를 경쟁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소매단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용기(10kg이하)를 보급하고 신규 유통점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며, 현재는 판매소가 소비자에 배달해 주는 방식이나 앞으로 충전된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유통비용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프로판 기준으로 최종소비자가격의 약 43%에 해당하는 690원의 유통비용이 발생하여 서민계층의 연료비부담이 가중 지식경제부는 이외에 충전소공급가격의 정유사 수입사 사별공개, 충전소판매가격 공개시스템(Opinet)의 공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LPG가격인하를 위한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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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급변동시 LPG가격에 분산반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