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5일 한-인도 CEPA, 한-EU(유럽연합) FTA 발효 등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FTA가 우리경제의 新성장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무자용 FTA 업무매뉴얼 (제목 FTA 달인이 된 무대리)을 발간하여, 6개 본부세관 FTA 고객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FTA 업무매뉴얼 발간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FTA·원산지규정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기준과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원산지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관세청은 매뉴얼 발간을 위해, 먼저 전국 세관직원이 참여한‘FTA 업무매뉴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FTA 상담·컨설팅 내용 등 업체 실무자의 활용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매뉴얼 초안을 작성하고, 관세청內 FTA 전문가로‘매뉴얼 발간팀’을 구성하여 알기 쉽게 재분류·그룹화하고, 원산지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으며, 원산지 판정사례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진·도표 등을 수록했다.
매뉴얼의 FTA 개요, FTA 수입, FTA 수출, 원산지규정 및 부록 등 총 5부로 구성하였고, 특히 FTA 수출·입편에서는 단계별로 따라하면서 실제 무역서류를 통해 FTA 특혜신청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완전히 체득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원산지 규정편에서는 원산지기준, 원산지 가치 계산 및 충족여부 확인과정을 부품 및 가격 구성 내역에 기초하여 설명함으로써 기업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고, 아울러 기업에게 생소한 FTA 용어를 정리하고, 그간의 자주하는 질문(FAQ)과 FTA 업무 관련 지침들을 첨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FTA 업무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우리기업들의 FTA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EU, 한-미 FTA 발효 시기에 맞춰,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기업실무자용 FTA 해설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