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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당분간 모니터링 체계는 강화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당분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까지 그리스 재정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0일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개방화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에는 남유럽국가에 대한 국내 투자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재정건전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러나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당분간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금융통합상황실을 통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펀드 환매 동향, 증권사·자산운용사 자금 사정 등을 매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하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짜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식으로만 재정건전성을 높여갈 경우 저성장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률적인 지출 축소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를 기울이기로 했다.
향후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복지, R&D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눠먹기식 R&D 투자를 방지하는 등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효율·중복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출통제를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 녹색 성장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도 병행해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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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발 재정위기 국내 영향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