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權 五乘)는 17일 (주)현대자동차 (현대차)가 대리점의 매장 이전·확장이나 영업인력 채용을 제한하면서도,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30여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 및 조치 경위
이번 사건은 현대차가 기아자동차 인수 이후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유통 대리점들에 대하여 과도한 밀어내기 판매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2005.12월 대리점들의 신고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직권인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대차와 대리점에 대해 약 9개월에 걸쳐 총 40여일 동안 5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에 따라 1, 500쪽 이상의 증거 및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마침내 시정조치 하게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230여억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