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적용 확대 실직자나 근로자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적용을 확대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확대된다.
지자체와 지역민간단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56만명 규모로 이뤄진다.
실직근로자 등 생계지원 강화 = 도산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이 확대된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직자는 직업훈련 중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인 창조기업 육성 = 창의성 있는 청년들의 창업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000개를 육성하는데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졸업학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전문직무역량 교육이 이뤄진다. 인턴사업 등을 강화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이는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기술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도 커질 예정이다.
농업, 공업, 상업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전문투자펀드에 대한 출자도 올해 507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도전’ 환경 조성 = 창업 정보제공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햇살론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조기정착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이후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예산이 배정됐다.
골목슈퍼를 현대식 나들가게로 = 기업형 수퍼마켓(SSM) 확산에 대비해 골목수퍼 4000개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컨설팅, 간판교체, POS 설치 등에 수퍼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 자금 융자도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연 24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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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