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등 내용의(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식재료 전문 공급업 을 신설하고,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하고, 지연하여 보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신설한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영양사·조리사의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신설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품관련 각종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의「식품위생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하며,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B형간염」환자를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식품위생법개정안(입법예고) 주요 내용
개정 사유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주요 내용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안 제27조제1항)
식품 관련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개정하여, 영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06 사업자 교육 규제개혁 과제)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안 제27조제1항)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룸싸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의 접대부 등 종사자는 매년 위생교육(2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잦은 이동으로 대상자 파악·관리가 곤란하고 교육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06 사업자 교육 규제개혁 과제)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B형간염」환자를 제외(안 제38조)
전염병예방법에서 식품조리 등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의 범위에서 B형간염이 제외되었으므로, 예방접종을 통하여 관리가 가능한 B형간염은 면허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양 법령간의 형평을 유지(06 규제개혁 과제)
영업자가 무단 휴업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취소 가능(안 제58조제3항)
영업자가 무단 휴업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공무원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관할 관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발생이 많으므로, 세무서에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 취소가 가능하게 개선(06 규제개혁 과제, 민원제도개선 과제)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주요 내용
개정 사유
식품의 영양표시 의무 및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집단 식중독 사고의 후속조치로 「식재료전문공급업」신설 및 환자 발생시 보고의무 강화
주요내용
식품관련 영업의 종류에「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안 제7조제6호)
집단급식소(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음식류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전문 업종 신설(06 집단급식 사고 후속조치
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강화(안 별표2)
식품의 영양표시기준 미준수 영업자에게 과태료(50만원～200만원) 부과(신설)
열량·탄수화물·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신설)
집단급식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에게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으로 강화(개정)
현재 식중독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의사·한의사 및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강화
식중독 또는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지연하여 보고한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설)
현재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지연하여 보고한 경우 처벌기준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식중독 발생시 현장 훼손자 및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설)
현재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재료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던 것을 신설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주요 내용
개정 사유
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및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과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후속대책 관련 내용을 규정
주요 내용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범위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판매하는 식품 중 과자류·면류·음료류 등 6개로 신설(안 제4조의2)
집단 식중독 사고 미보고시 처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