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특혜성 시비를 제기하고 합병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노조는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하고,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 심사의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론스타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후 화려하게 등장해 이후 부동산과 기업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지만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로 대표되는 파렴치 투기자본'의 대명사가 됐다.
명백히도 론스타는 경영이나 기업의 장기 생존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이 매각 차익만 노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투기자본이다.
진보신당은 5일 논평에서 외환은행 헐값매각은 그 과정에서의 불법을 넘어 은행이라는 공적 기관을 면밀한 검증도 없이 투기자본에 매각함으로써 결국 주주만을 위한 잦은 고배당과 신규투자 기피, 인력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초국적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고 부실한 은행만 남은 꼴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 공무원이 금융자본과 결탁해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팔아 넘기고, 사법부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 제3의 론스타는사태는또 다시 양산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제대로된 감사를 행함으로써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한다. 또한 론스타 배당과 하나금융의 인수대금 할인을 위한 현대건설 조기 매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행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 토빈세 등 강력한 세금부과와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이 시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해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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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철저한 심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