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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조사

기사등록 일시 : 2007-08-23 17:05:26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3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직계존비속’이란 : 자기의 직계 혈족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을 말함 (민법 768) 이다. 증여세 탈루 사례 : 자녀에게 양도세 감면(또는 비과세) 주택을 증여하고 매매로 위장 등기하여 양도세는 감면(또는 비과세)받고 증여세 탈루이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 (시가-대가)을 사실상 증여하고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이다. 점검대상 : (1,472명)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가장 매매)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액·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1,472명을 점검대상자로 선정했다. 점검 방법 : 양수자·양도자에게 소명자료제출요구 -> 제출된자료 검토(매매 진위여부 확인) - 실지조사 실시(정밀 확인)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의 증빙 및 그 자금의 출처를 우편으로 소명 요구하여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실제 대가지급 여부, 양도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을 검토하고 대가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소명자료 중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거래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따라서,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그 자금의 조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등을 성실하게 제출하여야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양수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매매대금을 수수(유상거래)하였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시가-대가)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함(가산세 포함)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② 및 시행령 §49)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포함된다.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하도록 그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함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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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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