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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부동산 가격(전·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불공정해위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다.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된다.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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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목회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