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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서민공감 12대 과제 포함한 예산안 국회 제출
내년부터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다. 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해외유학을 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공감 12대 과제’를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6대 계층별로 작지만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2개 사업씩을 선정한 것으로, 정책고객 서베이와 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발굴됐다.
우선 내년부터 장애아동에게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단가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36개월 미만 장애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양육수당이 지급됐지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84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문화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 드림 장학금으로 불릴 이 장학금은 내년 신설돼 5명에게 연간 최대 5만달러씩 4년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문화바우처도 올해 가구당 5만원에서 내년에는 가구당 5만원에 더해 청소년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노인 지원 예산으로는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시설을 올해 1000개소에서 내년 1만개소로 늘리며,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참여자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기존의 월 44시간(20만원)에서 월 56시간(26만원)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민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인원을 내년 2089명으로 4배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13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으로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세대에 동절기 난방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피부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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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장애아 양육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