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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장관회의] 무역 및 투자개발 촉진 약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10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18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이슈에 이어 APEC 역내성장 이슈를 선도했다.
재무장관회의는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APEC 경제에도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금융발전·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박 장관은 성장 세션의 리드 스피커로 나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녹색성장,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APEC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내 경제체간 양자 및 블록 FTA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자 차원의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성장전략을 채택할 것과 내수와 수출, 저축과 소비, 재정건전성과 복지지출, 성장과 인플레이션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해서는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사례 등에 비추어 글로벌 지역금융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현재 아·태지역 전반의 성장 및 고용 모멘텀이 약해져 있고 자본유출입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APEC 경제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무역 및 투자개방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금융개혁·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APEC 경제체들은 은행 자본과 유동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바젤위원회 결정과 SIFI 금융기관에 대한 유효한 결의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중앙청산기관을 통해 청산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금융상품·혁신적인 공급채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여 가계소득 향상,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금융소외계층 포용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미국, 싱가폴, 캐나다의 재무장관과 ADB 총재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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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아·태 자유무역지대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