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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건설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인구 변화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등 기본적 주택개념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따라 주택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설주택시장 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주택건설시장과 관련한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대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법률 개정 등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협의해 대안을 정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 및 주택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예산 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예산을 빨리 배정해서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그래야 민간기업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 업계 대표들은 세제지원이나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학계는 주택경기 침체 문제는 경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측면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규제 제도로 계속 주택시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니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주택정책의 중심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건의와 임대주택도 공공부분에서만 하지 말고 민간에서 할 수 있게 관련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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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시대에 따라 주택 정책도 변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