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0월05일토요일

Home > 경제

자영업자 가맹점 단체 설립을 통한 협상권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1-11-28 15:58:50


부제목 : 권익위 설립 기준 완화 가맹점 단체통한 수수료율 협상구조 마련 권고 영세자영업자들이 가맹점단체를 통해 카드사와 직접 협상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28일 그동안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단체 설립기준(연매출액 9,600만원 미만)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가맹점단체의 지위 및 역할 등 세부규정을 마련해 가맹점단체가 카드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카드가맹점 신청서를 받은 후 수수료율을 사후 통보하는 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자영업자로부터 가맹점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 표준약관에 수수료율 체계(수수료율 적용 기준 및 해당요율)를 명시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자영업자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이 자동연장 되도록 되어 있어 매출실적 변동에 상관없이 계약당시 수수료가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실적을 계약만료 전에 가맹점에 통보토록 하여 가맹점에서 수수료율 재협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카드 매출액에 대한 입금 예정일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월별로 수수료 공제내역이 담긴 매입 및 입금명세서를 카드사가 가맹점에 발송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한 협상력과 정보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수수료율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328	외국 수입규제조치 대응 2억 달러 관세 절감	정승로 기자	2012-01-13

4327	30대 그룹 올해 151조 투자…12만3000명 채용	김형근 기자	2012-01-13

4326	1월 3주 분양 전국 10곳 4,113가구 공급	정승로 기자	2012-01-13

4325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 맞춤형 복지비 지원	이정근 기자	2012-01-12

4324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 3400억원 투자	정승로 기자	2012-01-12

4323	미국 주택시장 지표 개선에도 회복세 한계	이정근 기자	2012-01-12

4322	우정사업본부 올해 IT사업 1700억 투자	정승로 기자	2012-01-12

4321	원룸형 주택 초고속인터넷 빨라진다	김형근 기자	2012-01-12

4320	온실(溫室) 가스는 줄이고 온정(溫情)은 나누고	유태균 기자	2012-01-12

4319	정부 1분기 83조1000억원 재정 투입	김형근 기자	2012-01-11

4318	올림픽의 체육 분야에 총 8,634억원 투입	이정근 기자	2012-01-11

4317	방송통신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 나서	정승로 기자	2012-01-11

4316	2011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김형근 기자	2012-01-11

4315	가습기살균제 식약청 허가 받아야 판매 가능	이정근 기자	2012-01-10

4314	설 맞아 중소기업에 14조원 지원	이정근 기자	2012-01-10

4313	자동차 번호판 봉인 등록증 비치의무 폐지	김형근 기자	2012-01-10

4312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시	김형근 기자	2012-01-10

4311	사회적 약자 위한 의료비 대불제도 정비 필요	김형근 기자	2012-01-09

4310	금융당국의 금융사 고배당 규제를 환영	이정근 기자	2012-01-09

4309	올 설 주부들 작년보다 지갑 안 연다	이정근 기자	2012-01-09